[퇴사&회사]2탄) 혼자서 법인설립하기.셀프 설립등기.발기인총회.정관

2021-03-05
퇴사하고 회사를 만들었다

작성일자: 2021-03-07 21:26:40
최종수정: 2021-03-09 2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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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은 기록 형태로 후다닥 써본다.

- 법인 설립에 필요한 것-
1. 자본금 (통상적으로 소규모는 100만원)
2. ​사내이사와 감사 (소규모는 이사 1명도 가능)
3. 조사보고자 1명 (지분이 없는 이사or감사)
4. 설립에 참여하는 자들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5. 법인인감도장



-도장 제작하기-
사실 쉽게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절차지만
은근 동네 소규모 도장집에선 법인인감 규격을 모르거나 안하는 곳이 많았다.
나같은 경우 페북에서 유명한 수원역 '윤수네마카롱'에서 제작했다.
군장점, 도장제작, 담배가게, 마카롱가게가 한 곳에 있는 특이한 곳인데
군부대에서 많이 이용해서 그런진 몰라도 도장 퀄리티가 좋았다.
설립에 필요한 법인인감과 함께
나중에 필요하게 될 직인과 사용인감도 함께 제작했다.
도장 개당 2만~2만5천원 수준
(도장 나무 종류에 따라 다름)



-정관 제정-
정관 = 회사의 법
상법에 의한 법인은 상법에 근거한 정관이 필요하다.
내 맘대로 경영하고 싶다고 맘대로 썼다간 나중에 모두 무효가 된다.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에 표준 정관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과 맞는지 반드시 꼼꼼히 검토하고 사용해야 함.
누리타운의 경우 추후 사회적기업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사업 목적에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문구를 포함했으며
해산 시 지분의 일정 수준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음.
*필수항목*
-사업목적 (사업자등록 시 이 부분을 근거로 함)
-회사의 상호,소재지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주식총수,액면가,설립 시 발행주식)
-회사의 공고방법 : 요즘엔 홈페이지도 많이 사용하나 관행적으로 지역 신문사를 택한다.
- 이사,감사가 몇 명인지, 임기 몇년인지, 집행임원, 청산인 어떻게 할건지...
-회계연도(기간), 해산 청산 시 자산 분배
-주주총회 소집, 의결정족수 등
-배당금 어떻게 줄건지, 이익 처분 절차...
-주식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사항
-정관 마지막에 발기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 기재



-발기인총회-
설립에 참여하는 발기인들이 정관을 읽고 승인하고,
자본금을 회사에 납입하는여 주식을 발행하는 절차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발기인이 1명이라도 반드시 이를 진행해야 하며
발기인이 모두 동의했다는 의사록(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잔고증명서 발급받기-
잔고증명서 날짜 = 모든 서류상 날짜
즉 정관이 준비되고 발기인총회가 끝나자마자 은행에 튀어가서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찍혀있는 잔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인터넷뱅킹이 프린터를 가려서 출력이 안되면 낭패...
은행이 문을 닫아버리면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니
4시 이전에 은행 갈 것까지 계획해두자.
(이것 때문에 집에서 은행까지 엄청 뛰었다....ㅠㅠ)


-구청 납세과에서 등록세 납부하고 영수증 받기-
은행에서 받은 잔고증명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걸 작성하면 고지서 같이 생긴걸 주는데
들고 구청에 있는 은행 창구(현금)나 납세창구(카드)에 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 법원 등기민원실에 모든 서류 제출하기-
여기가 본격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용인시에 설립하다보니 구청에서 영수증을 받자마자
바로 택시타고 시청 옆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튀어갔다
일단 제출할 서류가 꽤 많은데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보완지적사항이 엄청 나온다.
***제출한 서류들***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구청에 냈던 것과 동일 양식)
2. 구청에서 받은 영수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소 키오스크에서 등록세 3만원을 "현금으로" 내고 받은 등록세 확인서 
4. 정관 사본 (2페이지부턴 반으로 접어 간인 찍어야 함)
5. 발기인총회의사록
6. 조사보고서 (지분이 없는.. 즉 "발기인이 아닌" 이사or감사가 인감날인)
7. 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총회를 개최하려면 7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발기인 전원이 동의서를 작성하면 생략 가능하다. (상법363조)
8.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종류와 수, 발행가액 기재 후 발기인 전원동의
9. 주식인수증: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한다는 동의서
10. 주주명부: 주주 성명,주민번호,주소,인수주식수,인수금액 목록화
11. 취임승낙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감사) 모두 작성
12. 인감개인신고서&인감대지: 법인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도장을 신고하는 절차
​​​​​​




- 제출 후 등기소 보완지적사항 -
2021-03-05 : 용인등기소 1차 방문 후 지적사항을 통보받음.
1. 법인인감도장 빠진 부분 보완
   설립 전이니까 대표이사 이름 옆에 개인인감을 찍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신청인 상호 옆에 법인인감을 한번 더 찍어야 한다고함.
2. 주식회사설립신청서 중 정관과 겹치는 항목은 토씨하나도 틀리면 안된다.
    주소, 목적, 공고방법 같이 정관에 있는 내용이 신청서에 들어가는 경우 정관과 '한글자라도' 틀리면 안된다.
    주소 오타랑 공고방법에 다른 점이 있어서 두줄 긋고 도장찍어서 수정 제출.
3. 여러 페이지인 서류는 반으로 접어서 간인 찍어야 함
    정관처럼 페이지가 많은 서류는 모든 페이지에 발기인 간인이 있어야 한다고 함.
    이건 현장에서 바로 쾅쾅 찍어서 제출할 수 있었음.
4. 조사보고인은 발기인이 될 수 없음
    이건 100% 내 실수다. 처음엔 이사를 3명으로 하려다 사정상 1명이 빠져서 사내이사 2명으로 줄었는데,
    서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기인이었던 사람을 조사보고인으로 바꾸면서 주식 지분만 0으로 변경...
    "발기인은 1주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사보고인은 발기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동시에 걸림.

2021-03-08 : 용인등기소 2차 방문
1. 주소와 목적 등을 정관과 동일하게 수정한 주식회사설립신청서 제출,
2. 조사보고인 역할을 했던 사내이사를 발기인에서 제외시킨 서류들 제출.
    발기인총회회의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정관 마지막부분 등...
3.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중 대표이사 부분 재작성하여 제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모두 같은 양식을 사용했는데, 대표이사는 내용이 달라야 한다고 함.
    '사내이사로 취임을~~' =>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을~~'
4. 공고방법 선택 관련(?)
    2009년 개정 상법부터는 법인 공고를 홈페이지에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를 기본으로, 불가능할 경우 신문사로 공고하도록 했는데 직원분은 한가지만 선택하라고 함.
    이건 법무사에선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라 일단 원안대로 제출해보기로 함.

-> 다른 문제가 없다면 업무일 기준 3~4일 이내 설립 완료되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 2021년 3월 9일(화) 19시경 등기완료. 5일(금)에 신청해서 주말포함 4일 걸렸네요.

 



 
- 결론 -
상법이나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혼자서도 서류를 만들고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본인은 전 직장에서 관련 업무 처리하면서 익혀둔 흐름이 있어 접근에 어려움은 없는 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알더라도 체크할 부분이 많다보니 분명 자잘한 것들을 놓칠 것이다.
보완지적사항 발생 시 즉각 수정하여 법원에 갈 여력이 된다면 해볼만 하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법무사를 통하는게 현명할 것 같다.




다음편은 등기부등본 열람 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고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과정이 되겠군
To Be Continue...